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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픽

백신패스 도입 위드코로나 이걸로 끝

by do it do it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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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도입 위드코로나 단계 쉽게 정리 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이 어제(25일) 공개됐습니다. 1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천천히 이뤄질 예정이에요.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1단계의 핵심내용을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영업시간: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됩니다.

사적모임: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국적으로 최대 10명까지 허용됩니다.

마스크: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됩니다.

백신패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마·카지노시설 등 고위험시설 5종과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 요양병원·시설 면회 등에는 ‘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단계가 적용되는 12월 중순부터는 마스크 실외 착용 의무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백신 접종률, 일일 신규 확진자 추이를 보며 신중하게 단계를 밟아나갈 예정입니다.

다음달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다음달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완료자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 내달 1일 1차 개편, 첫 단계서 다중시설 운영제한 완화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갑니다.

이 중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합니다.

우선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수도권에서는 지난 4월 12일부터 6개월 넘게 아예 영업을 하지 못했는데, 내달부터 다시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나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내달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차 개편'에서는 1그룹 시설에 대한 시간제한을 아예 없앨 방침입니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그룹 시설'과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PC방 등 '3그룹 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는 다음달부터 아예 사라집니다.

지난 6월10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6.10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을 제외한 다중시설의 영업시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전으로 풀리는 셈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식당, 카페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비수도권에서는 밤 12시 이후 매장내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24시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은 전국에서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는데 역시 다음달부터 시간제한이 사라집니다.

현재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 수도권의 경우 실내체육시설, PC방은 영업이 오후 10시까지로, 독서실·스터디 카페, 영화관·공연장 영업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됐는데 이제 시간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일부시설에 '백신패스' 도입…"접종완료자 인센티브·미접종자 보호 강화"

다만 다음달부터 사적모임 규모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명'까지로 제한되면서 식당,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등 다중시설을 10명이 넘는 인원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더해 식당과 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이용 인원이 최대 4명 정도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10명까지로 늘리되,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제한을 계속 두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탁구장 등 2그룹 시설은 물론이고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볼링장 등 3그룹 시설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 감염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입원 시와 요양시설 면회, 경로당·노인복지관 이용 시에도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입니다.

중수본은 이런 '백신 패스' 도입의 목적에 대해 "접종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패스가 도입됨에 따라 각 시설에 적용됐던 방역조치는 최소화됩니다.

가령 헬스장에서는 거리두기 3∼4단계에서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이런 복잡한 조치가 해제되는 식입니다.

그러나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미접종자나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부터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약 2일 전에는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백신 패스 시행 초기에는 미접종자 및 접종 미완료자의 불편과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접종 기회를 늦게 받은 18∼49세의 경우 접종이 이달 마무리되는데, 이달 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라면 다음달 중순에야 '접종완료'가 되기 때문에 1∼2주간은 어쩔 수 없이 목욕탕, 헬스장 등을 이용할 때마다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접종 대상이 아니거나 접종을 자율에 맡긴 18세 미만 연령층과 의학적인 사유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종교시설의 경우 다음달 1차 개편에 따라 정규예배 때 정원의 50%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백신 패스'를 도입했다면 인원 제한이 없어집니다. 정부는 큰소리로 함께 하거나 찬송하는 것, 실내 식사 허용은 2차 또는 3차 개편 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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