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이글만 읽으시면 가능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꼭 끝까지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에 큰 어려움을 겪으신 많은 소상공인 분들..

소상공인 분들의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제2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①‘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②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③소기업·소상공인 80만개사에 2.4조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확인보상은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증빙자료제출 등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하는 단계입니다. 확인보상금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9년 7~9월 대비, '21년 7~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집합금지는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를 제한하는 것, 영업시간 제한은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종별 평균 매출액 규모가 120억~10억원 이하의 사업체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인 사업체가 소기업의 기준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폐업자도 폐업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지급 절차]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온라인 신청 후 사전 산정된 보상금을 확인합니다. 동의 시 보상금이 신속 지급되며, 부동의 시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확인보상의 경우 별도 서류를 제출하고 산정·심의를 거친 뒤 금액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지급됩니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신청방법]

신속보상은 온라인 10월 27일(수) 오전 8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11월 3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을 하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확인보상 신청방법]

확인보상은 온라인 10월 27일(수)부터, 오프라인 11월 10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확인보상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확인된 이후에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계산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한 값입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최대 1억원, 최소 10만원입니다.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금은 '19년 동기간 대비 '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으로 산정하며,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를 보상금 산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보정률의 경우 코로나19로 전 국민, 모든 업종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고려하고,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직접적 손실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정률이 80%인 이유]

영업이익 감소의 80%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영향, 나머지 20%는 코로나19에 의한 경기위축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모두 동일하게 보정률 80%를 적용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집합금지는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보다 높은 강도의 방역조치인 것은 맞입니다. 그러나 방역조치 강도에 따른 손실규모가 업체별 매출감소액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보정률을 차등 적용할 필요 없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손실보상은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산정된 보상금의 합계를 지급받게 됩니다.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결정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 대응 체계]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전국 227개 시·군·구 자치단체 - 전국 13개 지방중기청 - 전국 7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구성된 집행·민원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 확인 및 이의신청 절차를 지원합니다.

① 손실보상 통합관리시스템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② 콜센터 : 1533-3300, 실시간 채팅상담 : 손실보상114.k

이 글 읽으시는 모든 소상공인분들 꼭 모두다 적절한 피해를 보상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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