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증액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를 올해 본예산보다 8%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지출을 비롯해 탄소 중립 관련 예산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2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8%대로 검토하며 막판 조율 중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당정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본예산 558조원 대비 내년 총지출을 8%대로 늘릴 경우 602조∼608조원 수준에서 편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 본예산 기준으로 500조원을 넘긴 지 2년 만에 600조원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이날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빠른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세수 실적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증가율을 줄이기 어렵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면 지난해 증가율보다 높거나 엇비슷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본예산 증가율은 8.9%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증가율을 7.5%로 잡은 예산안 초안을 지난 13일 청와대에 보고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는 보완을 거쳐 ‘8%대 증가율’을 담은 예산안을 지난 20일 문 대통령에게 재보고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탄소 중립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우선 4차 유행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4차 유행이 발생하기 이전에 손실보상 예산을 6천억원 편성했다가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조원까지 늘어난 바 있습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내년 예산 증액은 불가피합니다.
또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거나 접종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변수를 고려해 백신 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소 중립 예산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입니다. 기후위기 사회안전망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예산도 과감하게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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