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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픽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때문에 폐업도 못한다.

by do it do it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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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재난지원금

반쪽짜리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조치

정부는 자영업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확대 발표하며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재난지원금 긴급 확대 조치를 반쪽짜리라고 평가를 하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이 확대되면 일시적으로 숨통이 틔일 수 있지만,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정부 재정악화와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상공인의 생계 어려움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은 경제 부담만 키운다는 목소리입니다.

자영업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번 재난지원금 확대 조치에 대해 반쪽자리 지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마련과 소급적용을 요구했던 이들은 일시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정치적 보여주기'라고 꼬집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행착오를 2년 가량 겪고 있는 가운데 반복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기준과 재난지원금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경기석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한국코인노래방협회 회장)는 "배고프고 돈 달라고 떼쓰면 들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적절한 피해보상과 기준이 마련돼야 앞으로 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혼란이 줄어든다"며 "코로나19 방역기준을 치명률과 지역별로 세분화 시키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영업제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이번 재난지원금 확대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와 함께 "손실보상금과 피해지원 확대 방침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었던 만큼 지급 대상과 기준 등의 문제에 대한 사려 깊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발표한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긴급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 57.3%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영향으로 휴·폐업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권리금조차 없어 폐업하기 어렵거나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이라도 받기 위해 폐업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 컨설팅을 진행해온 업체들은 자영업자들이 철거를 미루는 이유로 ‘5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꼽았습니다. 사정이 어려워 바로 폐업하고 싶어도, 섣불리 폐업했다가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게 될까봐 미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영업을 중단하거나 점포를 내놓았지만 폐업 신고를 늦추거나, 폐업 자체를 미루는 소상공인들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기존과 달리 업종 전환이나 재창업조차 어려운 상황인 것도 폐업을 늦추는 한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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