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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픽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먼저 지원

by do it do it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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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먼저 지원 합의

코로나 급증과 4단계거리두기 시행의 영향으로 5차 전국민재난지원금 관련하여 당정이 옥신 각신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가 힘들고 마음대로 폐업도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면 하루 빨리 여야가 합의 하여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지원이 시급합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합의를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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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진행된 당 대표 토론에서 이 같은 뜻을 밝히며 다만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앞서 두 대표는 지난 12일 만찬 회동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내에서 당론과 다르다며 반발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은 대폭 늘리고, 송 대표께서는 카드 캐시백은 실효성이 떨어지니 없애자고 하셨입니다. 지급 시기는 코로나 방역 기준 상향 때문에 소비진작성 (지원은) 방역과 맞아야 하지 않느냐"며 "(지급) 시기를 조정하자고 아이디어를 절충해서 갔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타이틀로 많이 뜨다 보니 이 부분만 부각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원내지도부와 합의한 건 결국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양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반발에 대해서는 "교섭의 여지는 주고 만나야지 외교관도 아니고 본국 훈령을 받아서 모든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막힌 것을 뚫는 게 역할이라면 더 넓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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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두 대표 간 합의와 관련해 "코로나 상황의 재난 위로금 성격이라면 20%, 1000만명을 가르느라 행정비용이 들고, '나는 왜 안 주냐'는 논란이 있는데 이 대표가 열린 자세를 보여줬다"며 "25만원을 줄여서 전국민을 주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에 맡겨놨입니다. 여기도 김기현 원내대표에 맡겨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방역 상황과 맞지 않는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게 당론"이라며 "저희가 주장한 가장 어려운 분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민주당은 민주당 생각대로 경기진작과 부양 효과가 있다면 일정 부분 열어놓고 생각하겠다는 게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두 대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심화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송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을 3000만원까지 늘리고, 직접적인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도 실질적인 피해를 받으면 지원 업종을 확대시키는 논의가 될 것이고 시급히 지원돼야 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방역 상황 때문에 시기가 시급한 건 아니고, 조정이 필요합니다. 일단 소상공인 지급이 시급히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도 "액수에 대한 논의와 방식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언제가 가장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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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서울신용보증재단, SK텔레콤 소상공인 지원 방안 공동 연구 업무 협약-

KB국민카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SK텔레콤과 민관 빅데이터 상호 융합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 공동 연구 등 데이터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사는 공공 데이터를 상호 결합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정책 기초 자료 마련과 실효성 높은 지원 정책 발굴을 위해 협력해 나갑니다.

이를 위해 3사는 KB국민카드 소상공인 가맹점 정보, SK텔레콤 이동통신 정보 기반의 유동인구 데이터, 서울신용보증재단 상권활성화지수 등을 각각 공유할 예정입니다. KB국민카드는 이번 협력으로 상권 분석에 필요한 핵심 정보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소상공인 업종 현황과 특성, 유동인구 패턴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이고 세밀한 맞춤형 지원 방안도 수립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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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민관 빅데이터 융합 협력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함께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공공기관과의 다양한 데이터 융합 활동은 물론 연구 과제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의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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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목을 받는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관련 주목할만한 대장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간단하게 가상현실(Virtual Reality) 이라는 말로 이해하셔도 되시는데 그것보다 조금 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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