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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픽

정경심 교수 2심 선고 유죄, 징역4년 구형

by do it do it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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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2심 선고 유죄 징역4년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인턴 증명서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의 2차 공판이 11일 진행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여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교수를 기소, 구속한 주 사유인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등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자녀 조민양의 인턴 증명서, 표창장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가짜 표창장, 인턴증명서 위조 백번 양보해서 정말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이 혐의들이 과연 징역형 4년을 받아야 할 만한 큰 죄인가?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뉴스에 따르면 서울 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 이승련)재판부는 8월 11일에 열린 정경심 2심에서 ​

"업무방해와 위조 사문서 행사 / 자본시장법 위반 등(횡령 등 자본시장법 관련 일부 무죄) ​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

징역 4년을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심 재판에서 선고한 벌금 5억원과 추징금 1억 4000만원 총 6억 4천만원의 금액이 나왔지만 ​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1,000만원 수준으로 감경되었습니다.

+ 증거은닉교사 혐의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2심에서는 추가로 혐의 인정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확인서 법원의 판단으로는 아쿠아펠릭스호텔의 인턴확인서에 대해 조국 장성에 정경심 가담 인정 1심 정당 (사진)

서울고법 재판부에서는 1심과 동일하게 정경심의 자녀(조민)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고 지적하며 형을 내렸습니다.

추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를 둘러싼 자본시장 법 위반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된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속보로 뜬 "정경심 2심 재판부"

조민 7대 스펙"도 허위라는 타이틀의 보도 ​

조민 7대 허위 스펙 1심 당시(출처 Thejungang Graphic) 1. 동양대 총장 표창장 (재판부 판단은 유죄) 정경심이가 동양대 휴게실에서 PC로 위조 ​

2. 동양대 보조연구원 (유죄) 실제로는 근무를 안했다는 판단 (사진)

3.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및 논문 1저자 (유죄) 실제 논문 작성에 기여 안했다는 재판부의 판단 ​

4.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유죄) 관련된 연구와 실험 참여를 안했다는 판단 ​

5. KIST 인턴 (유죄) 이모 전 KIST 소장이 조민의 엄마인 정경심과의 친분으로 허위 작성했다는 판단 ​

6.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유죄) 조민 실제로 인턴 안했고, 조국 전 장관이 허위 발급에 공모했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함 ​

7. 부산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 (유죄) 실제 인턴 활동이 없었고 조국 전 장관이 허위로 작성했다는 판단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모두 무죄 정경심 교수 항소심 재판에서 사모펀드 관련 업무상 횡령, 미공개정보 이용 장외매수 12만주 취득의 자본시장법위반 및 이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거짓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표창장과 인턴증명 혐의 관련 그러나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관련 7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벌금과 추징금은 대폭 감경되었지만, 징역형 4년은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업무방해죄 법리 등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다투겠습니다.

과연 이 나라에 법과 정의는 있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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