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몰수

 

화천대유로 부터 퇴직금 50억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검찰은 화천대유 50억 퇴직금이 뇌물이라고 판단하여 몰수 결정을 내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눈치빠른 곽상도가 아들을 시켜 돈을 다 빼돌려 놓았을거라 예상을 하지만..검찰이 전혀 기대치 못한 방향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위로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곽 의원과 병채씨 재산 중 50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습니다. 동결 대상은 병채씨 명의 은행 계좌 10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이나 이익금을 법원의 판결 확정 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볼 만한 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향후 추징이 어렵게 될 가능성을 고려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병채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3월 퇴사했습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과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한 돈은 28억원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 곽 의원이 편의를 봐준 대가로 화천대유가 병채씨에게 퇴직금 5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 의원은 당시 문화재청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곽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아들에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하자, 김씨가 "(곽 의원 아들이) 회사 말단인데 어떻게 50억을 주냐"고 말하는 등 50억원을 구체적으로 전달 방법을 논의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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