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년법폐지1 촉법소년법 폐지법 산정 아이들의 비행은 과거부터 있어져 왔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수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뺑소니 사건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 촉법소년법에 대한 사람들의 개선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에서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처분이 내려지는 성인과 달리 형벌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들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행위가 성인과 비교해도 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것에 있는데요. 만 .. 2021. 8.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