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란 궁금증 싹 정리

   백신패스  뜻 

‘백신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시행을 계획 중인 제도입니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치로, 백신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에 예외를 둔다는 방침입니다.

국내의 경우 제도 시행을 앞두고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지티브 방식은 접종완료자의 이익을 늘려주는 방법이며 ▷네거티브 방식은 미접종자들에게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 등 불이익을 주는 방법입니다. 예컨대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미접종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백신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백신패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내달 1일부터 일상회복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방역체계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 '위드 코로나'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전 국민의 70%를 넘어섰습니다. 접종 완료율 70%는 집단면역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은 방역 대응도 '확진자 발생 억제'가 아닌 '위중증 환자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점입니다. 일반인들이 독감 환자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변화된 방역체계 초안을 발표한 25일,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정부는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이를 두고 현재 시행 중인 '영업 시간제한'보다 엄격한 방역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당장 11월 초부터 시작되는 1단계 일상회복에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사적모임 규모 또한 모든 지역에서 접종-미접종 구분 없이 10인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진 수도권 8명(미접종자 4명까지), 비수도권은 10명(미접종자 4명까지)까지 각각 허용했는데, 수도권 지역도 모임 허용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단, 정부는 식당·카페 등 마스크를 벗는 고위험 장소에서는 미접종자의 수를 제한합니다.

위드코로나를 앞두고 정부가 내세운 안전장치는 백신 패스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당장 1주일 뒤인 다음 달부터 일부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습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유흥시설, 콜라텍 등도 시간제한은 완화됐지만, 출입시 백신 접종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과 부작용 등의 우려로 접종을 하지 못한 이들은 백신패스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관련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 이사는 "지금까지 방역조치에서 노래연습장은 식당·카페와 같이 2그룹 시설에 묶여있었다"라며 "그런데 위드코로나 방역체계에서는 식당·카페와 다르게 백신 패스라는 제약을 받았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시간제한을 풀었으니 완화된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장사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도 비슷한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이들은 11월 초 시행 예정인 1차 개편에서 완전한 시간제한 해제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유흥시설·콜라텍 등의 시간제한 해제는 2차 개편인 12월 중순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이에서 불평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지역의 경우 수도권보다 확진자 수가 적음에도 '지역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를 내린 것이란 지적입니다.

전라도 광주 상무지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백신패스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조치"라면서 "광주는 오늘도 확진자가 고작 4명 뿐입니다. 그런데 수도권과 같이 백신 패스를 적용받는 게 말이 되나"라고 토로했습니다.

25일 기준 확진자가 3명 발생한 대전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B씨 역시 "위드코로나라고 해서 업종별 차이 없이 시간제한이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은 고작 2시간 완화됐고, 백신 패스가 도입됐다"라며 "11월 위드코로나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허탈한 마음"이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확진자 수 증가해도...완화조치 변화 없을까"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00% 손실보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한국자영업자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100% 손실보상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식당·카페 종사자들은 시간제한 해제에 환영에 뜻을 밝히면서도, 코로나 확진자수가 급증할 경우 다시 방역조치가 엄격해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드러냈습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가장 큰 숙제가 풀렸다"라면서도 "정부가 일상회복을 유지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확진자 수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도 정부가 위드코로나의 방역수칙을 계속 유지할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여러 차례 문의했는데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손실보상업종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완화와 별개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손실보상 제외 업종 피해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C씨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객실 영업 제한을 받는 등 매달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는데, 손실보상 업종에서는 제외됐다"라면서 "위드코로나도 중요하지만, 2년여 코로나를 겪으며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접종자를 마냥 몰아세워서는 안될 일입니다. 질병 등의 개인적인 이유로 접종을 미룬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도 백신을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방역 체계의 전환 국면에서 미접종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이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 태세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위드 코로나'는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릴 것입니다. 위드 코로나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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