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누가받나?

5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나?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을 검토 중입니다. 연령구분 없이 전국민에게 지원하면 15조원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약 10조원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원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제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달말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때 구체적인 2차 추경안을 내놓을 방침입니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당정의 입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공언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물론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경기부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겁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상공인 피해 추가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한정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하기로 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한도를 놓고도 정부와 여당은 입장차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2분기 신용카드 평균 사용액을 기준으로 3분기에 카드를 더 쓰면 약 10%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캐시백 한도를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는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소비여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득 상위 30%에 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에 혜택이 쏠리지 않도록 캐시백 한도를 설정하자는 데엔 당정 간 이견이 없지만 한도를 높여 지원효과를 키울지, 보다 낮춰 재정여건을 챙길지 등을 두고 입장차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이 되는 사용금액 산정 때 자동차, 가전 등 일부 내구재와 사용처는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상위 고소득층을 뺀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건데 대신 나머지 소득 상위 30%에는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정이 팽팽히 부딪히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플랜B'로 고소득층 일부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흘러나옵니다.

결국 추경안의 최종 규모도 지급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정부는 올해 30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되 일부는 채무 상환에 쓸 계획인 반면, 당은 이를 추경에 편성해 하루빨리 소비 진작과 내수 진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 근본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정 간의 추경 논의는 22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6월 안에는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보고 한층 논의에 속도를 붙일 분위기입니다.

결국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놓고 당정 간의 또 한 번 막판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