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카드깡 과태료 2천만원

 

재난지원금 카드깡등의 행위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최근 재난지원금이 지급 되면서 중고 거래 및 카드깡등을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시중에서 유통이 되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유통행위는 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하거나, 가맹점이 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금액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선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8월 31일까지 게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특정검색어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해 단속에 나섭니다.

또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문이 본사에서 막혀버렸어요. 워낙 많이들 찾으니까 물량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한 편의점에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워치를 살 수 있냐”고 묻자 돌아온 말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지급 7일째인 이날 블로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일부 편의점에서 스마트워치나 무선이어폰 등 전자제품을 재난지원금으로 샀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맘 카페에는 지난 11일 “○○ 편의점에서 갤럭시워치를 주문할 수 있는데, 3주 이상 걸린다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함께 올라온 사진에 따르면 이 지역 내 한 편의점은 “재난지원금으로 스마트워치를 구매 가능한 곳은 ○○편의점이 유일하다”는 안내문을 문 앞에 붙여뒀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군데 전화 돌렸는데 다 재고가 없다고 했다” “두세 군데 발품 팔아도 다 없었다”와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갤워치” 적정성 논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후 현명한 소비를 하려는 소비자의 ‘눈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한편에서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지급 취지 등과는 다르게 재난지원금이 사용되는 데 따른 문제도 지적됩니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스마트워치 등 전자제품을 재난지원금으로 살 수 있는 편의점 위치와 같은 정보 등이 끊임없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하면 점주가 모를 수도 있으니 공문을 확인해달라고 하라” “통신사 할인은 안 되니 참고하라” 등과 같은 ‘꿀팁’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서울 지역 한 맘 카페에서는 한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금인데 갤럭시워치를 사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나름 내수 진작이라고 생각한다”는 반박이 맞붙기도 했습니다.

‘깡’도 다시 기승…자영업자 한숨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이른바 ‘깡(불법 환전)’ 행위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다시 활개 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11일 경기도 안산 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데 재난지원금으로 현금화되냐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10만원 결제하고 9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한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올라왔습니다.

비슷한 문의는 최근 온라인에서 줄 잇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냐” 등과 같은 식입니다.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해주겠다”는 한 업자에게 문의하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8만원을 긁게 해주면 현금 6만원으로 주겠다”는 이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한숨이 쏟아집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60대 A씨는 “스마트워치는 워낙 고가라 점주 사이에서도 ‘이게 나갈까’ 했었는데 문의가 쏟아지더니 단 이틀 만에 완판됐다”며 “점주는 판매가의 5% 정도 가져가는 왜곡된 구조입니다. 업계나 주변 상인들은 재난지원금의 (고가제품 판매) 쏠림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때 피해 본 이들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했다고 본다”며 “이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은 (우리와 같은 자영업자들에겐)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왜 국민에게 주는지에 대한 목적과 의도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세우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지급 취지에 맞게 그 용도 등을 분명하게 설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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