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한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 듣기만 해주셔도 기분이 좋아지는 기분이 뻥 뚤리는 사이다같은 공약입니다.

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한다"며 "이걸 전 국민에게 돌려주면 토지가 없는 사람, 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소액의 가액이 낮은 집을 가진 사람은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2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자신의 부동산 세제 구상에 대해 "집을 많이 가진 사람,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손실을 봅니다. 우리 국민의 약 86%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조세저항이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이러면 소득양극화도 완화하고, 부동산도 투기도 막고, 또 그 과정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경제도 살리고, 복합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1에 거의 육박한다"라며 "즉 일 안하고 부동산값 오르는 걸로 생기는 소득이 4분의1에 육박하는 나라가 열심히 일하려고 할 리가 없지 않나"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급의 질을 바꿔야 한다"라며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역세권의 넓은 평수의 영가의 공공임대주택을 대량공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비슷한 공약을 내걸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대개혁: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1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희망을 품고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30세대가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울부짖고 있다"며 "우리는 그 중심에 토지와 부동산 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 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공화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해 재산을 불리던 '땀이 존중받던 사회'는 서서히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돼 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한 "2018년 현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잠재 자본이득 기준 756조 원, 실현 자본이득 기준 448조 원이라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각 그해 GDP의 39.8%, 23.6%에 해당하는 거액"이라며 "이는 부동산 투기꾼, 정치인, 공기업 임직원, 고위 관료, 대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신흥 지주층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평등지권 사회가 부동산 만능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며 "저 추미애가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외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추 전 장관은 ▲토지공개념 개헌 ▲부동산보유세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의 전환을 통한 '사회적 배당금' 및 '탄소세' 도입 등을 피력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 경제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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