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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6차 재난지원금 1인당 백만원 지급한다

by do it do it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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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 지급 속보 전달하여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이 사람이 지급을 한다고 하면 정말 지급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민지원금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게 분명합니다. 최소 1인당 100만원은 돼야 하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제 회생도 해야 하고 일선 자영업자 고통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말하긴 아직 이르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할지는 함께 논의 중”이라며 “대폭 늘려서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한 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당장 이번 정기국회와 다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번 정기국회 국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보고 다음 추경도 신속하게 하는 방법까지 감안해 가능한 방법을 찾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후보가 구상하는 6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100만원으로 그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 후보는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받은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저금액이 10만원, 영업이익 40% 한도로 하고 있어 매우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상반기 경기도가 자체 지급한 5차 재난지원금 액수가 나머지 14개 광역단체의 지급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정부 심의 없이 광역·기초단체장이 지급 규모, 대상 등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 지급한 전국 15개 광역 시·도(강원, 경북 제외) 중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지난 1월 도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으로 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에 지원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천91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나머지 광역지자체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9천 398억 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 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초기에 1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다른 나라 대비 국민지원금 규모가 턱없이 작다"면서 "세부 금액을 말씀드리긴 이르지만 대폭 늘려 추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온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이날 말한 재난지원금 또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후보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선을 당초 10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당과 협의 중입니다.

이 후보는 "직접적인 행정명령에 의해 피해 받은 분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뤄지고 있는데 최저금액이 10만원, 영업이익 40% 한도로 하고 있어 매우 부족하다"고 한 뒤, "직접 행정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피해 업종 및 자영업자 80~100만명에게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추경을 서두르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중증환자 대비책 △공공의료 대규모 확충 △경구용 치료제 예산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민간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공 의료영역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경구용 치료제 예산도 149억원 규모에서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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