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서울도 시작

 

서울지역 사전청약 확대 발표가 다음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인상, 주담대 규제, 공급확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시장의 반응은 미온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다음주 중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사전청약 확대 등으로 수도권 집값 불안심리를 해소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서 내년까지 사전청약으로 총 6만2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최근 민영주택과 2·4대책 후보지까지 물량을 확대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선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도심복합사업)에서 최대 5000가구, 3기 신도시 등 민간분양에서 수만가구 등이 추가 공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민영주택으로 확대하려면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시장에선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더라도 입주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 집값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3만2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실시합니다. 대상지는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와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등 대부분 수도권 지역들입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하는 제도로, 당첨되고 나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합니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중 지구지정 요건 확보 등 사업진행이 빠른 곳을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한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등 강북권 사업지가 유력하게 언급됩니다. 현재까지 지구지정 3분의 2 요건을 확보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총 11곳(1만6959가구 규모)입니다. 이 중 25~30% 정도인 최대 5000가구를 2~3차례 나눠 사전청약 물량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심복합사업의 공급규모가 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철회 요구가 확산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LH 등 공기업이 주관하는 공공분양에 국한된 사전청약을 민영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제는 민간 건설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관련 부처는 사전청약에 참여하는 건설사에 세금이나 대출, 택지공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택지 중 60%는 공공시행(분양 약 25%, 임대 약 35%)입니다. 나머지 40%는 민간시행 물량입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민간분양 물량이 10만 가구가 넘는입니다. 민영주택 사전청약 물량도 수만가구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택지 중 민간이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 공공택지의 40%에 이르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블록버스터급’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구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내놓은 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급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서두르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입니다.공급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물량 자체는 적지 않지만 주택의 종류 등에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2030 젊은 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쪽으로 공급을 늘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2008년 미국 리먼브라더스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름 폭이 크면 깡통전세, 대출상환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전청약 물량을 늘려 매매에 집중된 수요를 분양 시장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민영주택에선 공공분양보다 전용 84㎡ 등 큰 평형이 많다”며 “사전청약을 통해 민영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면 수도권 집값 불안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사전청약 결과 4333호 공급에 9만3000명 이상 몰려들며 실수요자들이 큰 호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입주까지 최소 4~5년이 걸리기 때문에 치솟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됩니다.

공공주택사업 후보지 철회 요구도 확산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주택이 공급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전청약 확대는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다만, 실제 입주까지는 정부의 예상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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