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위드 코로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정부는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을 진행하는 방안을 택 하였습니다.
사적모임 기준 단계적 일상회복 공개 이번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부터 1단계가 시작되어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됩니다
1단계를 요약하면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해제 *유흥시설 제외
1단계
사적모임 접종자 구분없이
10까지 허용
백신패스도입
- 일부 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이 되겠습니다!
2단계
2단계를 요약하자면 대규모 행사 허용 입니다!
내용은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검토, 사적모임은 1단계와 마찬가지로 10명까지 허용, 백신패스도입은 100인 이상의 행사나 집회에 적용됩니다!
3단계
3단계를 요약하면 사적모임 제한해제 입니다!
내용은 행사 및 집회 인원제한 해제,
사적모임 인원제한 해제,
그리고 2단계와 마찬가지로 백신패스는
100인 이상 행사나 집회에 적용이 됩니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도입하는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의 최종 시행방안이 29일 공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3차 회의 내용을 토대로 이날 오전 방역·의료 분과의 일상회복 시행계획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이날 발표될 최종안에는 거리두기 및 방역 완화 조치 세부 내용과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불거졌던 '백신패스' 적용 대상 등 초안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25일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일상회복은 기본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됩니다.
큰 틀에서는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1단계 개편이 적용되는 내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그중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 제한을 받고, 2단계 개편 이후 시간제한이 풀립니다.
다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자증폭) 진단검사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수 있도록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됩니다.
사적모임은 접종 이력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10명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2단계 개편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됩니다.
행사의 경우, 1∼2단계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하면 100명 미만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입장할 때는 1단계에서 500명 미만으로 허용되며, 2단계에서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를 허용합니다. 3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모든 규제가 없어집니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2단계에서 폐지가 검토됩니다. 하지만 실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은 3단계 개편과정의 핵심 수칙입니다.
다만 일일 확진자 수가 5천명을 초과하고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일명 '서킷 브레이커'로 불리는 비상계획을 발동합니다.
교육분야의 '위드 코로나' 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오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합니다.
교과·비교과 활동 등 교육활동 정상화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학교 방역 방안, 학교 내외 감염 차단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그동안 지방보다 등교 일수가 적었던 수도권의 등교 추가 확대 방안이 주목됩니다.
그동안 유 부총리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맞춰 수도권의 추가적인 등교 확대와 체험·동아리 활동 등 학교의 단계적인 일상회복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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